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지급이 늦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기한, 계산 방법, 그리고 퇴직연금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법으로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내규를 따르지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근무 |
| 소정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계산 시 알아둘 점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쉰 기간도 근속 기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15일째부터 진정과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이 포함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계산한 것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기준이므로, 이 기간에 소득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낸 뒤 무단결근을 하거나 무급휴직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
- 수습 기간(최초 3개월 이내)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병역 의무 이행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사업주 승인을 받은 개인 휴직 기간
이런 사유로 임금이 적었던 기간은 빼고 계산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기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둘 다 퇴직급여이지만 적립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적립 장소 | 회사 내부 | 외부 금융기관 |
| 지급 형태 | 퇴직 시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 회사 도산 시 | 못 받을 위험 있음 | 외부 적립이라 상대적으로 안전 |
퇴직연금이 수급권 보호 면에서 유리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돈이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계산법은 기존 퇴직금과 같습니다.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므로 근로자는 신경 쓸 일이 없고, 손실이 나도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대신 운용 수익이 나도 근로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마지막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DC형인데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수익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본인이 DC형이라면 계좌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두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한도),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퇴직할 때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못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며칠 차이라면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줬다고 합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마지막까지 정상 근무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계좌를 방치하지 마시고, IRP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