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일해도 회사 부도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빚이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 아무리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원이 조정해 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과 절차,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준이 완화된 부분도 함께 짚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일정 기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신청 자격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채무가 과도한 경우입니다.
2. 채무 한도 이내일 것
여기가 최근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무담보 5억 원, 담보부 10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현재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초과라고 판단해 포기하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3.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소득이 필수입니다. 다음 두 유형이 해당합니다.
- 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연금 수령자 등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농림업 종사자 등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소득이 꾸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것
생계비를 쓰고도 갚을 여력이 남아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5. 최근 면책 이력이 없을 것
일정 기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절차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 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냅니다
- 회생위원 선임 및 중지·금지명령 — 채권자의 추심이 멈춥니다
- 개시결정 — 통상 접수 후 1~3개월
- 채권자 이의 접수 및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결정 — 통상 접수 후 5~12개월
- 변제 수행 — 원칙적으로 3년
- 면책결정
기간은 사건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목하실 점은 개시결정과 함께 나오는 금지명령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막히므로, 심리적 압박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과거 5년이었던 것이 단축됐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변제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상당 부분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사안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이 탕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 비율은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규모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몇 퍼센트가 깎인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남는 것이 없으니 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재산을 보유한 채로 소득 중 일부를 갚아 나갑니다. 살던 집이나 생업에 쓰는 차량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정지·금지된다
개시결정이 나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이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가압류·가처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보증채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파산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면책받아도 보증 선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반면 회생은 보증채무도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에게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면 이 점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의 발판이 된다
변제를 완납하고 면책받으면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장점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감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금융기관이 이를 조회할 수 있어 변제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한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전액이 변제금으로 나갑니다. 3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됩니다. 이 금액이 오르면 변제금은 줄어들어 채무자에게 유리해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각될 수 있다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기각됩니다.
신청 건수가 늘면서 법원 심사도 꼼꼼해지는 추세입니다.
서류가 복잡하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증빙, 자금 흐름 소명, 변제계획안까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어긋나면 보정 요구가 반복됩니다.
대리인 비용이 든다
서류가 복잡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선임 비용이 부담입니다. 빚 때문에 신청하는 상황에서 목돈이 또 필요한 셈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합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 절차 외에 사적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상담센터는 1600-5500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본인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 소득, 재산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 업체를 알아보기 전에 공적 창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주의하실 점
채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노린 불법 영업이 많습니다.
“100% 면책 보장”, “무조건 인가” 같은 표현을 쓰는 곳은 걸러야 합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며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재기 의지가 있는 분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으로 상향됐다는 점, 변제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절차와 요건은 법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도의 큰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하시고, 실제 진행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