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종류 4가지 총정리, 국세와 지방세 구분부터 신고 기한까지

법인이라는 개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정의와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꽤 중요합니다.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이 둘을 혼동하면 신고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법인이 부담하는 주요 세금 종류와 각각의 특징, 신고 기한,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법인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 개인과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보통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비영리 단체도 법인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법인의 존재와 이익

법인은 정부에는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직원에게는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법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정확한 최신 등록 법인 수는 국세청 국세통계나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형태는 세율 구조와 자금 처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크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 규모, 업종, 대표자의 소득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이 달라지고, 법인은 설립·청산 절차와 회계 관리 부담이 추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환을 고려한다면 세무대리인과 개인별 상황을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종류

법인 세금은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에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이 둘을 헷갈려서 잘못된 창구에서 신고를 시도하면 처리가 안 되니 먼저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4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누진공제를 반영해 계산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 현재 일반세율은 10%입니다. 신선식품, 일부 의료 서비스 등은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1분기 예정, 1기 확정, 3분기 예정, 2기 확정) 신고합니다. 통상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홈택스 공지사항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법인이 직원이나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입니다.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등으로 달라지므로 “몇 퍼센트”로 일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에 대한 원천징수 3.3%는 근로소득세와는 별도의 항목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급여 지급 일정과 맞춰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근로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세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통상 법인세액의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세율과 신고 기한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득세·재산세

법인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보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 역시 지방세로 위택스를 통해 처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 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놓치면 부담이 커진다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미납 기간에 비례해 부과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세목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고 개정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위택스 안내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법인 세무를 처음 접한다면 다음 항목을 미리 점검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세(법인세·부가세·원천세)는 홈택스, 지방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는 위택스로 창구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한다
• 사업연도 종료일과 결산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둔다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마감(다음 달 10일)을 놓치지 않는다
• 회계 기록과 증빙 서류를 그때그때 정리해 세무조사 대비 자료로 남긴다
• 세율·공제 항목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식 페이지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법인 세금 종류는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고 각 세목의 신고 기한을 캘린더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이나 감면 항목처럼 자주 바뀌는 부분은 이 글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인 신고·절세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 관리는 한 번 체계를 잡아두면 그다음부터는 반복 업무가 됩니다.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창구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법인 세무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법인 운영자라면 세법이 매년 조금씩 바뀐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율 구간이나 지방소득세율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매 사업연도 신고 전에 국세청·위택스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